헌법소원 청구 안내서
 

 

장병두할아버지 변호인단

 

 

 

 1. 회원 여러분! 이 나라의 폭압적이고 독점적인 의료법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대한민국 법원에  진정한 의인인 장병두 할아버님 의술의 해방을 청원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결과는 우리 가슴에 못을 박았고, 난치 불치 환자들의

    생명권과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무시하여 너무도 안타깝게 대법원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회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단 또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주어진 법에 의거하여 재판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그 주어진 법이 악법이라면, 이를 바꾸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우리 나라에서 악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7. 악법으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악법을 무효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헌법소원 청구입니다.

 

 8.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성으로 헌법 소원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9. 한 명 보다는 열명, 열명보다는 백명, 천명, 만명의 청구가 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의 간절함을 이루어 낼 수 있겠기에 엎드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구인이 되시므로 서명에 대한 안내를 분명히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마련한 서명창입니다. 부디 주변에 뜻을 같이 해 주실 분들께도 소개하시어

    많은 이들이 뜻깊은 이 일에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1. 끝으로 저희 변호인단은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장병두 할아버님께서 구명되실 그 날까지

     무료변론으로 함께 할 것이며 열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헌법 소원을 위한 서명을

     안내드림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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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창은 두가지 유형중에서 본인의 처지에맞게 선택하여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되도록 '주변에 환자가 없나?' 생각 해 보신 후 환자와 환자 가족용쪽에 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 포괄적 관점 적용시 필요할지 몰라 2번 유형의 서명을 받기는 하나 구체적 논점이

     적용될 때는 1번 유형의 서명자료만 활용 될 듯합니다.

    

 1번 유형) 환자와 환자 가족용

 헌법 소원 청구시 <내 병을 치료해줄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법이 무슨 권리로 막는가>

 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근거가 됩니다.

 1번 유형 작성시 병명과 병에대한 의견(예-2005년 3월 위암 진단.. 수술과 항암 7번실시...2006.12

 위암전이 복막암 말기 진단)을 잘 기록 해 주세요.

 

  http://61.100.9.211/~stivej/sign_in03.php <옆의 서명창 주소를 클릭하세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힘을 얻습니다- 예를들어  내 자녀인 '영수'가 아프다면, 아빠,엄마,

  형,영수,외할머니,외할아버지,이모들,이모부들,삼촌들, 외숙모들,할아버지,할머니,고모들,

  고모부들..... 모두 '영수'의 병명을 기록하며 환자와 환자 가족용에 참여하시게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러로 '이미서명하셨습니다.'가 뜰 수 있는데 마음 쓰지 마세요>

 

 2번 유형) 일반인 유형

 생노병사는 인간이 생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므로, 현재 환자자 아니더라도

 나의 일과 다름없으며 내 이웃의 일이 나의 일임을 근거로 합니다.

 

 http://61.100.9.211/~stivej/sign_in02.php <옆의 서명창 주소를 클릭하세요>

<시스템에러로 '이미서명하셨습니다.'가 뜰 수 있는데 마음 쓰지 마세요. 수리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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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동참하고 싶으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신 주변 분들을 위해 

     오른쪽 상단 위 <오프라인 양식>을 출력하셔서 서명을 받으신 후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4-37 오성B/D  4층  박태원변호사님>

 

p.s : 출력하셔서 가방 안이나 지갑 속에 넣어두셨다 모임이 있을 때 홍보

       서명을 받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단지도 신청하시면 홍보가 쉽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