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의 성명서
우리는 2008. 10. 30. 안마업에 관한 맹인 독점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분노하
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수기·마사지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학의 일반 법리에 어긋나고,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
사들의 협박에 가까운 극단행동 예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기·마사지업이 전 세계적으로 첨단 웰빙 문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를 무시한 것이다.
일본에서, 태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 각국에서 수기·마사지업은 필수적인 건강증
진 수단이자, 중요한 관광산업으로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마나 마사지가 퇴폐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또 다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7,000명의 맹인안마사와 70만 명의 수기사들의 미래를 막
아 버렸다.
둘째,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맹인들의 복지정책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말았다.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동안 대한민국은 안마업 독점을 빌미로 삼아, 맹인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의 수립에 눈감아 왔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안마업 맹인독점조항은 오히려 맹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복지정
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어온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안마시술소의 90% 이상의 맹인이 아닌 다른 자본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맹인안마사들은
저임금 속에서 퇴폐업 종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 오고 있었던 것이 명백한 현실이며, 맹
인안마사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며 국립안마원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한 비맹인 마사지사들과의 공존을 요구해 왔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듣지 아니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70만 명에 달하는 영세한 수기사들의 밥줄을 끊어 버렸다.
설립 비용만 수십억이 드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수기 마사지사들이 근무하는 마사지샵은
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힘겹게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영세하고 가난한 수기사들의 소중한
일터이다.
이들은 그나마도 전 재산을 털고, 빚을 얻어 가며 가게를 차렸고, 운영비를 겨우 건질 정도
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 왔다.
이들의 생존권은 어디로 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들은 죽어야만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각한 자체 모순을 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고, 비시각장애인들이 수기·마사지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
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없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학의 기본이론에 위배되는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재판이라
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는 즉각적으로 재차 헌법소원청구에 돌입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적하고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조
화시키는 입법이 만들어 지지 않는 현실이므로,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지속될 것임이 명약
관화하게 예견되므로, 이러한 위헌적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는 재차 헌법소원청
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비로서 우리에게 마사지 교육을 시켜왔고, 우리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주며
이 업에 종사하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어 벌금을 징수하고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태도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피
해를 입은 우리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한다.
우리는 이 회원 모두의 명의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금번 사태의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조화적 입법안을 만들 노력도 하지 않았
고, 맹인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 수립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서, 우리 수십 만 수
기사들의 밥줄을 끊어 버린 보건복지가족부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목숨을 건 우리 수십만 수기인들의 강력한 투쟁 앞에 서게 될 것이
다.
투신과 자살을 하면, 생존권이 보호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전례 없는 강도로서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다.
대한민국 70만 수기·마사지인을 대표하는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임원 일동
